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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범자 대상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제도 도입.. 사실 음주운전을 또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 아닌가요?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제도입니다.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해음주운전 재범자를 대상으로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는조건부 운전면허제도가 작년 10월2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이5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는 경우일정기간(2~5년) 동안에는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자동차만 운전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음주운전 방치장치는자동차에 시동을 걸기 전 호흡을 검사하여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은 경우에만시동이 걸리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최대 5년까지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을 적용받는데,결격기간 종료 후 같은 기간 동안설치해야 한다고 합니다. 과연.. 이 제도가 얼마나 효과적인지 의문이 들긴하네요. 음주운전은 살인죄와 같은 범죄로 보면 좋겠.. 공감수 4 댓글수 1 2025. 1. 22.
중위소득이란? 올해부터 인상되는 기준 중위소득 [2025년 달라지는 것들]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급여의 기준을 정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유용한 정보를 빠르게 핵심만 전달드리기 위해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이역대 최고인 6.42% 인상됩니다!! 두둥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로 인상된 기준 중위소득! 4인 가구 기준으로 609만 7,773원2024년 572만 9913원 대비 6.42% 인상된 것인데요.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2024년] 572만 9913원에서 [2025년] 609만 7773원으로 변경됐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2024년 .. 공감수 13 댓글수 1 2025. 1. 21.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로 잘못 송금한 돈 돌려받기 안녕하세요 온유아빠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정책정보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입니다. 2021년 7월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되면 잘못 송금한 돈을 좀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예금보험공사 보도자료에 따르면 최근 몇년간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뱅킹처럼 비대면 거래가 늘어나면서 은행이나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서 의도치 않게 제3자에게 송금하게 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금보험공사 보도자료 화면 캡처 와우.. 이렇게 많을줄이야... 착오송금 금액도 상당했습니다. 큰 금액 송금할 때는 저도 몇번씩 다시 확인하곤 하는데 사람 일이라는 게 정신없이 바쁘거나 할 때는 또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보니 이런 착오송금의 사례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공감수 1 댓글수 0 2021. 1. 5.
국민취업지원제도? 일단 '중위소득' 개념부터 알고 갑시다! 안녕하세요 온유아빠입니다. 오늘은 정책과 관련된 정보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에 신청해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쯤 보셨을 '중위소득' 2020년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때도 또 2021년부터 시작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관련해서도 내가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파악하는 기준이 '중위소득'입니다. cf.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라고 고용노동부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을 도와주는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이라고 50만원씩 6개월 간 제공해주는 것입니다. 진짜 필요한 분들에게 지원과 혜택이 갔으면 좋겠는데.. 이.. 공감수 2 댓글수 0 202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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