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로 잘못 송금한 돈 돌려받기

 

안녕하세요 온유아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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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드릴 정책정보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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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되면 잘못 송금한 돈을 좀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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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보도자료에 따르면 최근 몇년간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뱅킹처럼 비대면 거래가 늘어나면서 은행이나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서 의도치 않게 제3자에게 송금하게 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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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보도자료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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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우.. 이렇게 많을줄이야...

착오송금 금액도 상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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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금액 송금할 때는

저도 몇번씩 다시 확인하곤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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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일이라는 게 정신없이 바쁘거나 할 때는

또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보니

이런 착오송금의 사례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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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이러한 착오송금이 발생하면 금융회사를 통해서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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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분을 만나서 바로 반환을 해주시면 좋지만

그렇지 않고 수취인이 착오송금액을 반환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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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란 게 비용과 시간 부담이 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포기한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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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2019년에는 절반 정도가 포기했다고 하네요ㅠㅠ..

(*소송기간 6개월 이상 소요, 소송비용은 송금액 1백만원 기준 60만원 이상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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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했을 때 돈 돌려받는 방법

1. 일단 은행에 연락하기

현재의 방식과 동일합니다. 착오송금을 했을 때

먼저 송금은행을 통해 수취인에게 연락해서 착오송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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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인(예금주)이 송금은행에 착오송금 발생 신고를 하면, 송금은행은 수취은행에, 수취은행은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반환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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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을 받은 수취인이 동의하면,

수취은행 등을 통해 착오송금된 금액이 송금인에게 반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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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깔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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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이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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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1번의 방법으로 끝나지 않을 때가 문제이겠죠?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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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금융회사를 통한 착오송금 반환 요청에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송금인은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이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1년 7월 법 시행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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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인의 신청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는

수취인에게 착오송금 반환을 안내하고,

필요시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통해 회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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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액이 회수될 경우, 예금보험공사는 관련 비용을 차감한 잔여 금액을 송금인에게 지급할 예정(사후정산 방식)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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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보도자료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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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공짜는 아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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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모든 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고 하니 나중에 대상 조건에 대해 나오면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http://www.kdic.or.kr/media/bodo_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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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직접 소송을 할 때는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하면 2개월 내로 끝낼 수 있다고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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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지급명령 등을 이용해 대부분의 착오송금을 받아준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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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 실수 한 분들을 위해 진짜 도움을 드리는

그런 정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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